전쟁불용 법제화가 뭘까요? 남북불가침 조약이란?

전쟁은 싫어요, 그런데.. 북한과 '국가 간 조약'을 맺는다고요?

 

전쟁,
그건 언제 들어도 무섭고, 싫은 단어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소소하게 주말 계획을 세우는 평범한 일상이
총성과 공습 속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낯선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남북 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법을 만들자.”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자.”

전쟁은 안 된다는 말… 너무 공감되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말에선 조금 멈칫하게 돼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약을 맺는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봤어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죠.

하지만 조약은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맺는 거예요.
북한과 조약을 맺겠다는 건,
결국 “너희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게” 라는 말과 같아요.

 

 

 

전쟁은 막아야 해요. 그건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과 ‘국가 간 조약’을 맺는다면,
“너네 핵은 있는 걸로 하고, 우린 그냥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핵을 인정해주는 꼴일 수도 있어요.

 

그럼 통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민족, 언젠가는 통일해야 한다”**는 큰 줄기가 있었죠.
하지만 만약 조약을 맺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 그냥 각자 나라로 살자”**는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평화일까요?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만든다는 건,
눈을 감는 것도,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할지
우리는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과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점에서 조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핵과 통일 문제를 고려할 때 더 조심해야 한다고 느껴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