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용 법제화가 뭘까요? 남북불가침 조약이란?
전쟁은 싫어요, 그런데.. 북한과 '국가 간 조약'을 맺는다고요? 전쟁,그건 언제 들어도 무섭고, 싫은 단어입니다.지금 내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소소하게 주말 계획을 세우는 평범한 일상이총성과 공습 속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우리는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낯선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남북 간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법을 만들자.”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자.” 전쟁은 안 된다는 말… 너무 공감되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붙는 말에선 조금 멈칫하게 돼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조약을 맺는다.” 쉽게 설명해볼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봤어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었고, 그래서 헌법에도 그렇게 적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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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2. 14:44